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거제시 D에 있는 E 옆 백사장에서 ‘F’이라는 상호로 각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7. 22.경부터 2014. 7. 30.경까지 위 C에서 약 200㎡의 규모에 고정식 천막을 설치하고, 탁자 28개, 의자 112개, 냉장고 3대, 조리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해물파전, 해물탕, 맥주, 소주 등을 판매하여 하루 평균 약 35만 원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F에서 약 50㎡의 규모에 고정식 천막을 설치하고, 탁자 2개, 의자 2개, 냉장고 2개, 튀김기, 조리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통닭, 생맥주, 소주 등을 판매하여 하루 평균 약 10만 원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