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5. 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카공8호로, 피고가 2012. 8. 17. 주식회사 B(2016. 6. 20. 상호가 ‘주식회사 C’로 변경되었다)로부터 받을 370,000,000원의 채권에 대한 지급조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4. 12. 20. 사무실을 이사하면서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시최고신청을 하였다.

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5. 10. 5. 2015카공8 공시최고 신청사건에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무효를 선고하는 제권판결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4. 국세체납법인 웅포관광개발 주식회사의 영업장을 수색하면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견하고 압류하였으며, 국세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원고 산하 익산세무서장의 배서를 마친 후 2016. 4. 22. 신한은행 행신중앙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제권판결을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 5,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소의 이익 부존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모두 2012. 8. 17. 발행되었으나 지급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에 해당하므로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을 위하여 제시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2016. 4. 22.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약속어음으로서 효력을 상실한 어음에 대한 것으로 법률상 그 실익이 없다. 2) 당사자적격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실질적 권리자가 아니고 단지 체납된 세금을 추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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