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서 식품접객업소인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6. 7. 21:50경 위 업소에 있는 2평 상당의 룸 공간에서, 손님인 E에게 합계 1,770,000원 상당의 글렌 30년산 양주 1병, 맥주 3병, 과일안주 등을 판매하고, 위 업소 종업원 F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