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철거등
1. 당심에서 변경된 피고 O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E, G, O에 대한 부분을...
1. 피고 C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한다.
그런데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소송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71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 C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2. 16.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 정본 역시 그 무렵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 C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 C은 2016. 9.말경에야 비로소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6. 10. 13.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 C의 추완항소는 피고 C이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