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를 위탁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7. 8. 2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는 같은 달 24.경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이 사건 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계약으로서 위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언제든지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아울러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이 2017. 8. 24. 피고에게 도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7. 8. 24.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1064호, 2011. 9. 16. 일부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해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동차의 명의를 위탁하는 이 사건 계약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지될 수 있다고 볼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