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O 명의의 주식회사 C 주식 45,000주 관련 사기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