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98%의 높은 수치로 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한편,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이 모두 2008년 이전의 것이고 실형전과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