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피고인은 자신이 형사처벌 받은 것이나 상해를 입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보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고,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범행이 반복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로 오랜 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심 판결 이후에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3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25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 G, D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