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8. 2.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8.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서초구 D 앞 도로까지 약 700m E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확인, -수원 안양지원 2018고약19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그 위험성 역시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