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3. 5. 14. 저녁경 예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왔고, 피해자가 수십 번에 걸쳐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그 다음날인 2013. 5. 15. 14:42경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그 곳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로 찾아온 지 20여 분 만에 주거지에서 나와서 그날 밤 다른 곳에서 잠을 잔 점, 피해자는 2013. 5. 14. 20:41경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신고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도 위 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은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