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6,500,000원을...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1. 2. 17.에는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및 영업수익, 타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공동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추징금 7,650만 원 = 3,150만 원(2014고단1378 사건의 수사기록 164쪽) 4,500만 원(2014고단1995 사건의 수사기록 47쪽)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