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75%로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