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12. 7.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그에게 “산 주인에게 허락을 받았으니 내가 지정하는 나무 20여 그루를 베어 놓으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 세종특별자치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참나무 약 15그루를 베게 하고 2013. 12. 8. 06:00경 자신의 갤로퍼 승용차를 이용하여 세종특별자치시 G에 있는 H으로 이를 가져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형 3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경위동기에 참작할 사정, 피해 정도, 회복 노력, 진지한 반성, 가족관계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및 피고인의 나이 등 고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