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할 경우 다른 곳에 불당을 신축하여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위 불당을 관리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고, 불당신축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150,000,000원을 재원으로 하여 신축한 불당을 공동운영하는 내용의 조합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150,000,000원은 조합재산으로서 원고와 피고의 합유에 속한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이 나는 등으로 위 조합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조합재산인 위 150,000,000원은 원고와 피고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은 150,000,000원 중 75,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는 방법으로 조합의 잔여재산을 분배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민법 제703조 제1항), 조합의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된다(민법 제724조 제2항).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합계약이 성립되었다가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로 조합계약이 종료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조합재산인 위 150,000,000원은 피고가 단독으로 출자한 피고의 고유재산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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