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들은 별지 ‘표’(이하 ‘표’라 한다) ‘사업장’란의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들로, 표 ‘진폐판정’란과 같이 진폐판정을 받고, 피고로부터 표 ‘요양승인일’란 각 일자에 업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뒤 표 ’청구일‘란 각 일자에 피고에게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표 ‘부지급 결정일’란 각 일자에, 원고 A, B, C, D, E, H, J에 대하여 아래 표 순번 제1, 4번 사유로(이하 그 순번에 따라 ‘제1사유’ 등으로 칭한다), 원고 F, G에 대하여 제1, 2, 4사유로, 원고 I에 대하여 제1, 2, 4사유로 각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순번 사유 1 요양 중인 이상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르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데, 청구인은 여전히 요양 중에 있어 질병이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장해급여 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2 장해등급 제13급 제16호 규정 미비: 청구인이 진폐증을 진단받을 당시에는 청구인과 같이 ‘진폐병형 : 1형, 심폐기능 : 정상(F0)’인 사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진폐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았고, 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5]에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가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개정된 시행규칙은 그 시행일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 청구인에게 적용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장해급여 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3 장해등급 제1급 제9호 규정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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