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9. 03:00경 오산시 B에 피고인의 지인 C의 집에서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21세) 및 피해자의 지인 E, 위 C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겁이 나고 당황한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며 계속 자는 척을 하자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E의 각 진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수강명령과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