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20. 3. 31.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7. 2. 1.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7. 4. 11.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7. 9. 9.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41%로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