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8세) 는 서울 종로구 D 소재 E 조리실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9. 4. 11:00 경 서울 종로구 F 지층 E 조리실에 서 오븐 기를 이용하여 조리 중인 음식을 피해 자가 마음대로 꺼내

어 싱크대 위에 올려놓았다는 이유로, 싱크대 위에 흘러 있는 기름을 손에 묻혀 피해자의 의류에 닦고 철 쟁반 모서리로 피해자의 좌측 팔뚝을 1회 쳐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경찰 진정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CCTV 캡처자료

1. 조리실 CCTV 복사 CD 재생 ㆍ 시청 결과

1. 각 경찰 내사보고, 수사보고 [ 피해자 진술의 전후 일관성, 그 내용의 객관적 상당성, 진술태도, 다른 증거와 대체로 부합하고 특별히 모순 ㆍ 저촉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