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이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모욕협박 또는 폭행하였고, 6개월 반 정도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약 5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음주습관을 개선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