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충주시 B, C 합계 1,597㎡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태양광발전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9. 11. 20. 피고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후, 2020. 3. 2. 피고에게 위 토지들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8. 1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내렸다.

< 이 사건 처분 사유 > 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 부 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9조에 따른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아래의 사유로 부결 - 마을, 농지 주변의 자연 경관 및 미관 훼손 - 주변 토지 이용 실태와 불 부합 - 정주환경 저해 및 난 개발 우려( 추가 적인 농지 잠식 우려) - 집중 호우 시 유출량 증가로 인한 하류지역 기존 배수로 유실 및 농경지, 주거지, 축사 피해 우려 2) 사업 예정지 위치 부적 정 - 신청 지는 농촌 마을의 상부에 위치에 있고, 미 정비된 구거 부지 옆에 위치하는 지역으로 강우 시 우수가 연접한 구거 부지로 집중되는 지역이므로 태양광 부지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투수층 및 유속 증가, 토사 유출 등의 사유로 하부지역 배수로 범람 및 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며, 이로 인한 농경지 및 사유지 재산피해 등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바, 국토 계획법 제 3 조(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제 8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풍수해 저감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에 저촉 - 신청 지는 비교적 잘 조성된 농지로 해당 사업을 포함하여 인접한 총 10건의 태양광발전시설허가( 태양광 신청 지 합산면적: 30,938㎡) 가 이루어질 경우 인근 농지의 추가 적인 잠식 및 미관 훼손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