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45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5. 21: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산 중구 C에 있는 ‘D’에서 E가 F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 “내일 G엄마가 조사받으러 간다는데, 이 씨발년이 허가도 없이 장사를 하면서 내가 니 장사 못하게 한다. 고소 취하 할래 안할래”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며 문을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