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3. 25. 15:26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96의19에 있는 중앙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거리를 G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G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91의20에 있는 선부중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선부중학교방향에서 한양프라자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시속 약 50킬로미터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앞지르기가 금지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54세)가 운전하던 I 쏘나타 승용차를 좌측으로 추월한 후 제 차선으로 들어가다가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00,8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사실조회결과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