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 C(50세)이 D에게 피고인이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따져 물을 생각으로 2014. 5. 13. 20:20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19.6cm)을 소지하고 찾아가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내 보이며 “제삿밥이 될지 모르니 끝까지 먹어라. 입을 함부로 놀리고 다니느냐. 너를 죽이고, 네 처도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D,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협박한 다음 C에게 피해자 D(52세)을 불러줄 것을 요구하여 같은 날 21:00경 피해자 D, F(여, 54세)이 C의 집으로 오자 흉기인 제1항 기재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 이 개 같은 년아, 너희 년놈들은 오늘 내가 죽여 버리겠다, 이 개 년놈들아.”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한 적은 있지만 위 피해자들에게 부엌칼을 들이대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C, D,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부엌칼을 손에 든 채 C의 집으로 찾아와 위 부엌칼을 손에 든 상태에서 피해자 D, F에게 욕설을 하며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있던 시간이나 C, D, F이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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