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D, F을 각 벌금 5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70만 원, 피고인 E를...

피고인들은 밴형 화물자동차(이른바 ‘콜밴’)를 운행하는 사람들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하고,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E 피고인은 H 콜밴차량을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00:21경 서울 종구 을지로6가 18-15에 있는 밀리오레 앞 횡단보도 부근에서 짐을 소지하지 않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본인 승객 2명을 태우고 같은 날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19-25에 있는 해밀턴 호텔 앞 노상까지 위 콜밴차량을 운행하고 그 대가로 요금 40,000원을 받아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I 콜밴차량을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14:2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 입국장 앞 주차장 노상에서 가벼운 짐을 소지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본인 승객 2명을 태우고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395에 있는 힐튼호텔 앞 노상까지 위 콜밴차량을 운행하고 그 대가로 요금 65,000원을 받아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J 콜밴차량을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4. 23: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노상에서 짐을 소지하지 않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내국인 승객 2명을 태우고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941에 있는 독립문 앞 노상까지 위 콜밴차량을 운행하고 그 대가로 요금 44,200원을 받아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K 콜밴차량을 운행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9. 16. 23:50경 서울 중구 을지로6가 18-79 국립의료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