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2318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울특별시의 자(子) 회사로서 2002. 8. 2.경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이라 줄여 쓴다)을 임대해 주었고, 2년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최종적으로 원고는 2016. 9. 20.경 C과 사이에서 임대차보증금 1,600,000원, 월 임대료 등 50,400원, 임대차기간 2016. 10. 1.부터 2018. 9. 30.까지, 임차인인 피고가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로 약정하여 계약을 갱신체결하였다.
그 후 C은 2018. 3. 11. 사망하였고 C의 아들로서 단독상속인 겸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인 피고는 2018. 11. 22. 현재 7개월분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고, 2018. 9. 재계약도 갱신하지 않고 있으며, 재계약 증액분 1,280,000원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는 위 약정에 근거하여 2018. 9. 1.경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장부본 및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부본의 송달로 이를 해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