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과 C은 2014. 04. 03. 21:2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그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이 자신들의 대화에 끼어들며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C은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몸을 떠밀어 바닥에 넘어트리고,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 등을 하였다.

계속해서 C이 이들의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 F의 몸을 붙잡고 이를 제지하고 있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동소 밖 화단 앞으로 끌고 가 넘어트려,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배를 2-3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