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어붙이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여지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은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인 성명 미상의 여성에게 ‘ 노래방이나 가자’ 고 하는 등 추근거려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였고, 이를 본 C, D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 피고인이 일행인 여성에게 추근거려 항의하기 시작했고 피고인과 그 일행 2명으로부터 똑같이 폭행당하였으며 위와 같이 폭행한 3명이 현장에서 도망갔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의 일행인 H 등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공무원이어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피고인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거나 인적 사항을 숨기려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H 등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