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직원인 피고의 권유로 2011. 7. 말경 2,000만 원, 2011. 9. 초경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D의 모텔 운영 사업에 투자하였다.

나. 그 후 투자 원금의 손실을 우려한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1. 31. “환불확인서 주) D에 투자한 이천만원(20,000,000원) 환불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12년 1월 31일 성명: A 주민등록번호: E 주소: 울산시 남구 F 연락처: G” 이라고 미리 작성된 종이를 원고에게 제시하면서 원고의 이름 옆에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으라고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00만 원을 실제로 받기 전까지는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을 수 없다고 말하고, 오히려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책임진다는 기재를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가 위 종이의 하단에 “위의 사항을 B 책임짐 주소: 중구 H건물 101/1032 주민번호: I” 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다. 원고는 위 나.항과 같은 환불확인서가 작성된 이후에도 피고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독촉하였고, 이에 2012. 3. 6. 피고가 4,000만 원을 책임진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환불확인서, 제1심 및 당심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여 9행 이하 부분의 기재가 피고의 필적임이 인정되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2호증(차용증, 제1심 및 당심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여 피고의 필적임이 인정되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 갑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척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2011. 11. 27.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2. 3. 6. 원고에게 위 4,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