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15억 3,200만 원으로서 거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어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일부 금원이 이자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교부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 이르러서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을 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는바, 결국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권고형의 범위(징역 3년 ∼ 6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