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레 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5. 06:10 경 오산시 이하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평택시 경기대로 1029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