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02. 5. 6. 피고를 대리한 C이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55,000,000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 중 56,500,000원은 피고의 전세권자들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1999. 3. 29. 피고에게 빌려준 미화 10,000불을 매매대금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02. 5. 3. 피고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인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D에게 갚을 돈 21,000,000원, E에게 갚을 돈 25,000,000원, F에게 갚을 돈 7,000,000원 합계 53,000,000원을 피고의 동의를 얻어 대위변제하는 등으로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5.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