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확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가단19371호로 30,573,40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0. 27. 피고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11. 16. 확정되었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5하단3663호, 2015하면366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6. 1. 14. 파산선고를 받아 그 무렵 확정되고, 2016. 4. 8. 면책결정을 받아 2016. 4. 23. 확정되었다.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판결에 따른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는 누락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피고의 채권을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채무에 대하여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 면책확인을 구한다.
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채무에 관한 원고의 이행의무가 이 사건 판결에 따라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의 효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