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대전 유성구 B, 1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의 ‘2015년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한 D(냉면, 콩국수) 취급 식품접객업소 점검 및 수거검사계획’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속 담당공무원은 2015. 6. 29. 11:15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콩국수를 수거하여 시료를 채취한 다음,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장균 함유 여부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였다.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14. 7. 7. 피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대장균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검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30. 원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대장균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3,200,000원(= 원고의 연간 매출액이 6억 5천만 원 초과 7억 5천만 원 이하로 1일당 88만 원 × 15일)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9.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가 판매하는 콩국수는 끓인 후 급랭하지 않으면 공기 중에 퍼져 있는 대장균에 오염될 소지가 있는데, 원고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속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콩국수를 끓인 후 급랭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장균 검사를 위한 시료를 제공하였다.

전년도에 끓이지 않은 콩국수를 시료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