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3. 01:0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군 성주읍 경산리 소재 동산연합병원을 경유하여 약 1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자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