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은 2012. 10. 20.경부터 서울 중구 B건물 앞에서 노점을 운영하면서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가방을 판매하여 오던 중, 2012. 10. 24.경 위 노점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159471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20개(정품추정시가 합계 24,000,000원 상당)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가방 총 31개(정품추정시가 합계 57,600,000원 상당)을 진열, 보관함으로써 해당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상표법위반사범 단속보고), 수사보고(정품추정시가 확인보고)

1. 상표권등록 상세조회표 4부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