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3. 10. 21. 경 서울 노원구 공 릉 로 서울산업 대학교 부근 농협 앞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B)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통장,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거래 내역 확인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