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200676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A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법정이율이 연 15%로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