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0. 1. 무렵부터 2011. 6. 무렵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함바운영권을 준다고 하여 7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145,553,000원(= 113,000,000원 32,553,000원)을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고, 40,000,000원을 수표로 지급하고, 181,7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피고의 요청에 따른 선물구입 대금으로 8,857,000원을 지출하여, 합계 446,110,000원(2013. 11. 20.자 및 2014. 3. 6.자 준비서면 기재 ‘445,11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을 대여하였다(원고는 제1심에서 ‘합계 470,11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당심에서 '합계 446,110,000원을 대여하였다

'며 정정하여 주장하고 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아직 변제되지 아니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대표이사 H은 원고에게 피고가 시행을 대행하고 있던 거제시 D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장의 함바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는 위 함바운영권에 대한 대가로 7,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H은 원고에게 위 함바운영권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위 445,110,000원 중 함바운영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7,000만 원은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도 위 7,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관하여 갑 제3호증의 2, 3의 각 기재, 당심 증인 I, J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대표이사 H이 함바운영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증거들 및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