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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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B에게 2006. 11. 20.경부터 2010. 11. 25.까지 합계 3,300만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1. 6.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C과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1) C은 2010. 11. 22. B과 사이에 경북 울진군 G 대 1,24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B 소유의 2/3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B의 처 I 소유의 1/3 지분도 매수하여 2010. 12.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접수 제13660호로 2010. 11.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3. 4. 5.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4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접수 제4186호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공동근저당권설정 등 1) 경북 울진군 M 대 4,565㎡는 2010. 10. 18. M 대 3,322㎡, 이 사건 부동산으로 분할되었고, 위 M 대 3,322㎡는 2011. 3. 17. M 대 2,447㎡, N 대 875㎡로 분할되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2013. 12. 2. G 대 800㎡, H 대 443㎡로 분할되었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전 토지인 ① 경북 울진군 M 대 4,565㎡, ② 위 지상 건물, ③ O 토지, ④ P 토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총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B이 각 2/3 지분을, I이 각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B과 I은 위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① 2009. 11. 26. 채무자 B, 채권자 농소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14억 3,000만 원인 1순위 근저당권을, ② 2010. 2. 24. 채무자 B, 채권자 농소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1억 4,300만 원인 3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