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4. 16.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자연계 캠퍼스 606-1호 내지 606-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E의 송파풍납분원장 F으로부터 위 E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인 G 분원장 게시판에 피고인에 대한 글이 게시되어 있으니 확인하여 보라는 취지로 위 E의 분원장 게시판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은 것을 이용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3.경까지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위 ‘G’ 분원장 게시판에 로그인(Log-in)하여 게시판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웹사이트 접속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