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음주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운송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해 그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까지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