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1.29 2019가단50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77,78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2019. 10.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부분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 6. 1. 이후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