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구상금 청구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의 2012. 4. 4. 신용보증약정(보증금액 1억 원, 보증기한 2017. 4. 7., 연대보증인 피고 B, C)에 기하여 2014. 12. 24.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위변제한 구상금 잔액 62,494,6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청구. 나.

사해행위취소 청구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피고 C이 2014. 3. 13.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지분(1/2)전부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 내지 상실을 초래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D의 사해의사도 추정되므로, 그 매매계약의 취소 및 C지분(1/2)전부이전등기에 대한 원상회복청구.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