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2016. 7. 8.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이용한 인터넷 공매 사이트(이하 ‘온비드’라 한다)에 피고의 공유재산에 관한 매각공고(이하 ‘이 사건 매각공고’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위 공고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가용및업무용건물/근린생활시설] 충청남도 서산시 석림동 581-23 근린생활시설 최저입찰가(예정금액) 3,060,254,380원 (중략) 물건 세부 정보 면적정보 토지면적 3,918㎡, 건물면적 1,947㎡ 위치 및 이용현황 소재지 지번 충청남도 서산시 석림동 581-23

나.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매각공고에 첨부문서로 서산시 공고 제2016-1116호 공유(시유)재산 매각 일반경쟁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하고, 이 사건 입찰공고에 따라 진행된 입찰절차를 ‘이 사건 공매’라 한다)문을 게시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나. 입찰에 부치는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건물표시 면적(㎡) 예정가격(원) 비고 충남 서산시 석림동 581-1 대 2,972 3,060,254,380 구) 서산시 보건소 ″ 581-22 전 946 ″ 건물 보건소 (지하/3층 1,806 ″ ″ 모자보건진료소 42 ″ ″ 약품창고 99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 마감시한까지 온비드 입찰 화면에서 임찰자에게 부여된 은행예금 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임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입찰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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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