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19:3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118-5 ㈜덕수철재 앞 도로를 광적쪽에서 남면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 ㅏ자형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는 한편,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조향 및 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해 정상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의 사용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도로가 좌회전 교차로라고 착각하여 반대편 차로로 넘어 진행하다가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정차중인 C 운전의 D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 투싼 승용차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1. 19:30경 양주시 광적면 가래비에 있는 국토부동산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118-5 ㈜덕수철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