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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2. 03. 선고 2014누55016 판결

조세혜택의 중복지원 여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동일 과세연도 내에서도 각 사업장을 구분경리하였다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동시적용 가능[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679 (2014.05.29)

전심사건번호

감심 2013감심0081 (2013.05.16)

제목

조세혜택의 중복지원 여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동일 과세연도 내에서도 각 사업장을 구분경리하였다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동시적용 가능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각 규정의 취지상 조세혜택의 중복지원인지 여부는 내국인이나 거주자 단위가 아니라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동일 과세사업연도 내에서도 각각의 사업장을 구분경리하였다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음

관련법령
사건

2014누550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OO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10.22.

판결선고

2014.12.0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모두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