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제 1 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의 점( 이유 무죄 부분 제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 임) 의 점( 이유 무죄 부분 제외)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외자금 조성행위로 인한 횡령죄에 있어 횡령죄의 본질 및 구성 요건, 기수시기, 불법 영득의사, 증명책임, 배임죄에 있어 불법이 득의사와 불가 벌 적 사후행위,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