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20 2016고정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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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B 스펙트라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5. 23: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오렌지 미용실 앞에서 같은 해운대구 좌동 대천 램프 앞까지 약 4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