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 및 추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범죄수익에 관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압수된 물건에 대하여 몰수형이 선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추징이 압수와 관련하여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위 규정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