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게 됨을 기화로 거액의 판매대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